사례 1.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 가장 치명적상황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후 토지(대지)를 별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 건물 등기는 내 이름이지만 토지 소유권은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왜 보장 안 되나?대지사용권 분리 처분은 집합건물법 위반이지만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공시되어 있어매수인이 등기부 확인으로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즉 공시된 위험 → 보험사 면책 주장실제 피해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 가능지료(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경매 시 토지·건물 별도 낙찰로 권리 복잡사례 2.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미충족상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처럼 분양했으나, 구조상 독립성·구분 행위 요건 미충족으로 구분소유권 자체가 법적으로 불성립.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