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심에 대하여

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은 물리적인 유심(USIM)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만으로 통신사를 개통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eSIM은 해외에 비해 도입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규제와 통신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반쪽짜리 eSIM'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해외와 우리나라의 eSIM 환경을 비교하고, 현재 국내 eSIM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심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몇푼 벌려고 번잡하게 만들었다로 요약할수 있겠습니다. 

 

1. 명의일치 요구

국내 eSIM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정부가 '스마트폰 1대에 들어가는 모든 회선의 명의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제를 걸어두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하나의 폰에 '개인 명의의 물리 유심'과 '법인(회사) 명의의 eSIM'을 동시에 넣어 업무용과 개인용을 완벽히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명의의 저렴한 요금제를 서브로 사용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만약 명의가 다른 심을 꽂으면 기기 자체의 통신이 차단됩니다.

 

 

2.재발급 수수료'와 불편함

 

물리적 유심은 새 폰을 샀을 때 기존 폰에서 빼서 새 폰에 꽂기만 하면 바로 개통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국내에서 eSIM을 쓰다가 폰을 바꾸면, 새 폰에서 통신사 망에 접속해 eSIM 프로필을 새로 다운로드해야 하며 이때마다 2,7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외 통신사들이 아이폰의 'eSIM 빠른 전송(Quick Transfer)' 기능 등을 통해 무료로 쉽게 회선을 옮길 수 있게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3. 내수용 단말기의 고의적인 기능 차별 (단말기 파편화)

 

애플은 아이폰 XS(2018년)부터 전 세계 동일하게 eSIM을 지원했지만,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스마트폰의 해외 수출용 모델에는 eSIM을 탑재해 놓고도 국내 내수용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으로 eSIM을 빼고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로 인해 갤럭시 S20, S21, S22 시리즈 등 여전히 현역으로 쓰이는 수많은 국내 스마트폰 유저들은 eSIM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국내 갤럭시는 Z폴드4/플립4 및 S23 시리즈부터 지원 시작)

 

4. 개통 오류 시 대처의 어 려움 (특히 알뜰폰)

 

eSIM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프로필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오류, 단말기 락(Lock) 등 다양한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메이저 3사(SKT, KT, LGU+)는 고객센터 처리가 빠르지만, 저렴한 요금제로 eSIM을 많이 개통하는 알뜰폰(MVNO)의 경우 개통 오류가 났을 때 고객센터와 연결하기가 매우 힘들어 며칠 동안 폰을 사용하지 못하는(먹통) 사태가 종종 발생합니다.

 

 

5. 통신사의 소극적인 태도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쉽게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eSIM은 유심을 택배로 받을 필요 없이 5분 만에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메이저 통신사들은 가입자 이탈과 막대한 로밍 수익 감소(여행객들이 통신사 로밍 대신 저렴한 해외 현지 eSIM을 구매하므로)를 우려해 시스템 고도화나 편의성 개선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